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(4일)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권을 의결한 건데요,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양곡법은 '남는 쌀 강제 매수법'이자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] <br />지난 3월 23일,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습니다만, 국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우리 농정의 목표는 농업을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, 농업과 농촌을 재구조화하여 농업인들이 살기 좋은 농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농업과 농촌을 관광과 먹거리, 각종 문화 콘텐츠와 결합해 새로운 제2차, 3차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, 농민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‘남는 쌀 강제 매수법'입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법안이 오히려 궁극적으로 쌀의 시장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으로 우려됩니다. <br /> <br />법안 처리 이후 40개의 농업인 단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논의를 요구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하여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농업계, 당정협의 등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길 바랍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,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주시길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은지 (zone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40411240064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